진바이블

- 대리권은 대리인의 법률상의 자격이며, 권리가 아닌 권한이다. -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로 대리권 수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며, 수권행위는 구두나 서면 모두 가능하므로 불요식 행위이다. - 법정대리권은 법률의 규정, 지정권자의 지정 행위, 법원의 선임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하지만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 자기계약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대리인 상대방이 되어 본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 쌍방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대리인 자신이 상대방을 대리하여 본인과 상대방 모두를 대리하여 대리인 자신 혼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본인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각자대리는 대리인이 여러명일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공동대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상호견제하에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함으로써 본인을 보호하고자 한다. - 대리권 소멸 사유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견 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일 경우에 해당한다.

대리권이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하였다면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 위 임대차 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추인이란 지나간 사실을 소급하여 추후에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 갑은 위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는 최고권은 선의 또는 악의를 불문하고 인정한다. - 갑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 계약을 추인한 경우, 병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 갑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는데 이에 관한 설명입니다.   -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파산의 경우에 소멸한다.   - 한정후견의 개시로는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 을은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X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언제든지 을에 대한 수권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 갑의 수권행위는 불요식 행위로서 묵시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리행위를 통하여 체결된 X 토지 매매 계약에 따른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