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합에 대해 소개합니다.
부합은 소유자를 각각 달리하는 수개의 물건이 결합하여 훼손이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어서 1개의 물건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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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 부동산에 부합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된다. -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 토지소유자와 사용대차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자신 소유의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한 경우, 그 수목의 소유권자는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해 악의라면 선의취득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매도인은 시멘트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