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하여 임대차 계약을 하였다면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대리권이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갑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병과 체결하였다면 발생되는 문제입니다.


- 위 임대차 계약은 갑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 추인이란 지나간 사실을 소급하여 추후에 인정해주는 것을 말한다.


- 갑은 위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 행사할 수 있는 최고권은 선의 또는 악의를 불문하고 인정한다.


- 갑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 계약을 추인한 경우, 병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 갑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의정부 경민대학교 근처에 있는 이모네 식당을 소개합니다.

의정부시에 있는 경민대학교 근처에 있는 이모네 식당을 소개합니다. 이모네 식당은 찌개류 음식이 맛있는 맛집입니다. 냉면과 돈까스를 먹어 보았습니다. 이모네 식당에 가시려면 의정부 지하철역에서 버스를 타고 경민대학교까지 가신 후 경민대학교에서 걸어서 10분거리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4장을 소개합니다.

1 Kvinners visdom bygger huset, men dårskapen river det ned med sine hender.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2 Den som ferdes rett, har frykt for Herren, den som går krokveier, ringeakter ham.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3 Dårens munn blir et ris for hans hovmod, men for vismenn er leppene et vern.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4 Når en ikke har okser, er krybben tom, med sterke stuter følger stor avling.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5 Et troverdig vitne lyver ikke, men falske vitner farer med løgn.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을 아니하여도 거짓 증인은 거짓말을 뱉느니라 6 En spotter søker visdom, men finner den ikke; for den som er klok, er det lett å få kunnskap.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7 Hold deg borte fra tåpelige menn, du finner ikke forstand på deres lepper.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8 Det er den klokes visdom at han kjenner sin vei, og det er dårenes dumhet at de narrer seg selv.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

구약 성경 잠언 15장을 소개합니다.

1 Milde svar demper sinne, sårende ord vekker vrede.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2 Vismenns tunge gir god kunnskap, men dumhet strømmer fra dårers munn.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3 Herrens øyne når alle steder, de våker over onde og gode.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4 En varsom tunge er som et livstre, men falskhet på tungen sårer sinnet. 온량한 혀는 곧 생명 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5 Dåren forakter sin fars formaning, klok er den som akter på refsing.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6 I rettferdig manns hus er det stor rikdom; det den gudløse vinner, går tapt.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7 Vismenns lepper strør ut kunnskap, men dårers hjerte er ikke rett.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8 Offer fra de ugudelige er en styggedom for Herren, men de ærliges bønn tar han vel imot.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9 Den ugudeliges atferd er en styggedom for Herren, men han elsker dem som jager etter rettferd.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