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대리권에 대해 설명합니다.

- 대리권은 대리인의 법률상의 자격이며, 권리가 아닌 권한이다.

- 임의대리권은 본인의 수권행위로 대리권 수여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며, 수권행위는 구두나 서면 모두 가능하므로 불요식 행위이다.

- 법정대리권은 법률의 규정, 지정권자의 지정 행위, 법원의 선임행위에 의해 발생한다.

-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하지만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 자기계약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대리인 상대방이 되어 본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 쌍방대리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면서 동시에 대리인 자신이 상대방을 대리하여 본인과 상대방 모두를 대리하여 대리인 자신 혼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본인의 이익을 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각자대리는 대리인이 여러명일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 공동대리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상호견제하에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함으로써 본인을 보호하고자 한다.

- 대리권 소멸 사유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성견 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일 경우에 해당한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의정부 경민대학교 근처에 있는 이모네 식당을 소개합니다.

의정부시에 있는 경민대학교 근처에 있는 이모네 식당을 소개합니다. 이모네 식당은 찌개류 음식이 맛있는 맛집입니다. 냉면과 돈까스를 먹어 보았습니다. 이모네 식당에 가시려면 의정부 지하철역에서 버스를 타고 경민대학교까지 가신 후 경민대학교에서 걸어서 10분거리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을 소개합니다.

1 Herrens ord kom til Jeremia for annen gang mens han satt fengslet i vaktgården, og det lød: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2 Så sier Herren, han som skapte og formet jorden og gjorde den fast, – Herren er hans navn: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3 Rop på meg, så vil jeg svare deg og fortelle deg store, ufattelige ting, som du ikke kjenner til.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4 For så sier Herren, Israels Gud, om husene her i byen og om Juda-kongens gårder, som ble revet ned for å brukes til voller og vern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5 da folket kom i strid med kaldeerne og byen ble fylt med lik av mennesker: Jeg har slått dem ned i min vrede og harme og vendt meg bort fra denne byen på grunn av all deres ondskap.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6 Se, jeg vil la sårene gro, lege og hel...

구약 성경 잠언 8장을 소개합니다.

1 Hør, hvordan visdommen roper og forstanden hever sin røst!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2 Den står på bakketoppen ved veien, nettopp der hvor stiene møtes. 그가 길 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3 Ved portene som fører inn i byen, ved inngangen til portene roper den høyt: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4 Godt folk, jeg roper til dere, til menneskene lyder min røst.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5 Lær klokskap, dere uerfarne, få nå forstand, dere dårer!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찌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찌니라 너희는 들을찌어다 6 Hør! Viktige ting vil jeg tale om, fra min munn kommer rettvise ord.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7 Min tunge taler sannhet, mine lepper avskyr det onde.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8 Hvert ord fra min munn er rett, det er ikke noe galt eller vrangt i dem.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9 De er enkle for den forstandige, lette å skjønne for dem som har kunnskap.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바니라 10 Ta imot min advarsel heller enn sølv, den kunnskap jeg gir, framfor utsøk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