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법률행위에 대해 설명합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무효는 이를 주장할 이익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 법률 행위가 사회 질서에 반한다는 판단은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을 반영한다.

- 다수의 보험 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 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 행위이다.

- 대리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본인인 매수인이 그러한 사정을 몰랐어도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다.

-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