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사회적 법률행위를 알려드립니다.

- 밀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소비대차 무효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98조)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한 이중매매 무효

- 부첩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무효

- 아들이 부모와 동거하지 않겠다는 계약 무효

- 첩계약은 처의 동의가 있어도 무효

- 첩의 생활비, 첩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계약도 무효 

- 이혼하지 않겠다는 계약 무효

- 도박자금을 대여하는 계약 무효

-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무효행위의 추인, 전환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