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 주택 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 결성하는 주택조합에는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주택조합이 있다.

- 개발이익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이윤의 증가분이다.

-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특별시·광역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 개발권 양도제는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등으로 종래의 용도규제가 강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 재건축부담금은 정비상업 중 재건축사업 및 재개발사업에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