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석면안전관리법이란 무엇인가?

- 석면안전관리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석면관리 기본계획

-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은 환경부가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 석면관리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 추진계획, 현황 및 향후 전망, 석면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

◎ 석면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 환경부 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 수립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