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콘텐츠로 건너뛰기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소개합니다.

 ◎ 석면건축물 지정 기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2조 관련)

-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인 건축물

-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 석면건축물의 관리 기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사 및 조치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 2년마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석면환경센터, 석면조사기관, 측정대행업에 등록한 자)로 하여금 석면농도를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그 결과는 0.01개/㎤를 초과할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조치를 실시하고 측정결과 및 조치내용은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합니다.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석면지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이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거나 석면 건축자재 철거 등으로 석면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서류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서

   · 건축물석면지도

   · 석면건축자재 철거·교체 증명자료

- 과태료

   ·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지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이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의 과태료 부과된다.


◎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관련 (석면안전관리법 제23조, 시행규칙 제28조  관련)

-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건축물 관리 업무를 대행 가능합니다.

   · 석면조사기관(해당 건축물의 석면농도를 측정한 기관은 제외), 석면 해체·제거 업자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2년마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집합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이수하여야 한다.

- 과태료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시행령 제38조)

- 해체·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재가 사용된 사용장은 비산정도를 측정해야 한다.


◎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석면안전관리법 제30조)

- 석면해체·제거 사업장 감리인 배치 기준

   · 일반감리원 : 석면건축자재 해체면적 800㎡ 이상

   · 고급감리원 : 석면건축자재 해체면적 2,000㎡ 이상 또는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 내화피복제가 사용된 사업장

- 과태료

   ·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아니한 자는 200만원 과태료 부과된다.

댓글

이 블로그의 인기 게시물

의정부 경민대학교 근처에 있는 이모네 식당을 소개합니다.

의정부시에 있는 경민대학교 근처에 있는 이모네 식당을 소개합니다. 이모네 식당은 찌개류 음식이 맛있는 맛집입니다. 냉면과 돈까스를 먹어 보았습니다. 이모네 식당에 가시려면 의정부 지하철역에서 버스를 타고 경민대학교까지 가신 후 경민대학교에서 걸어서 10분거리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3장을 소개합니다.

1 Herrens ord kom til Jeremia for annen gang mens han satt fengslet i vaktgården, og det lød: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2 Så sier Herren, han som skapte og formet jorden og gjorde den fast, – Herren er hans navn: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3 Rop på meg, så vil jeg svare deg og fortelle deg store, ufattelige ting, som du ikke kjenner til.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4 For så sier Herren, Israels Gud, om husene her i byen og om Juda-kongens gårder, som ble revet ned for å brukes til voller og vern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5 da folket kom i strid med kaldeerne og byen ble fylt med lik av mennesker: Jeg har slått dem ned i min vrede og harme og vendt meg bort fra denne byen på grunn av all deres ondskap.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6 Se, jeg vil la sårene gro, lege og hel...

구약 성경 잠언 8장을 소개합니다.

1 Hør, hvordan visdommen roper og forstanden hever sin røst!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2 Den står på bakketoppen ved veien, nettopp der hvor stiene møtes. 그가 길 가의 높은 곳과 사거리에 서며 3 Ved portene som fører inn i byen, ved inngangen til portene roper den høyt: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가로되 4 Godt folk, jeg roper til dere, til menneskene lyder min røst.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5 Lær klokskap, dere uerfarne, få nå forstand, dere dårer!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찌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찌니라 너희는 들을찌어다 6 Hør! Viktige ting vil jeg tale om, fra min munn kommer rettvise ord.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7 Min tunge taler sannhet, mine lepper avskyr det onde.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8 Hvert ord fra min munn er rett, det er ikke noe galt eller vrangt i dem.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9 De er enkle for den forstandige, lette å skjønne for dem som har kunnskap. 이는 다 총명 있는 자의 밝히 아는바요 지식 얻은 자의 정직히 여기는바니라 10 Ta imot min advarsel heller enn sølv, den kunnskap jeg gir, framfor utsøkt...